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개념정의에서 나이를 삭제함(제2조제1호).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제19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이용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제20조제2항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라.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제22조의2 신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배포하도록 함.

2) 사고관련 중요 사항 보고 및 사고기록대장 배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4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를 "어린이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