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신 설>	③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