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8.11.(목) 14:00	보도시점	2016.8.12.(금) 석간부터 [온라인 매체는 8.12.(금) 06:00부터]
담당과장	안전개선과장 홍종완	연 락 처	044-204-5410
담 당	행정사무관 김형환	연 락 처	044-204-5412
쪽수/붙임	2쪽 / 있음	대변인실	02-2100-00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6. 7. 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같은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시행(2016.8.12.)됨에 따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게 하는 등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심폐소생술, 응급처치’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서,“

○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김형환 사무관(☎ 044-204-5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주요 개정 내용

□ 법률 개정 시행(‘16. 7. 8.)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ㅇ 검사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 설치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 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ㅇ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시설개선 방법(제13조) - 안전진단 위험·보수판정 받은 시설까지 이용금지 - 시설개선계획서 2개월 이내 의무제출 - 시설개선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구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개선 미흡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 명령
(신설)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15조의2)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 이용기간 동안 안전요원배치(시행일 ‘17. 1. 8.)
(신설)	ㅇ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제17조의2) - 매년 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행 -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하여 개선명령,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조치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및 미흡 시 보완 명령 -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벌칙규정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ㅇ 벌칙규정(제29조)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필요 판정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토록한 자까지 범위 확대 적용
ㅇ 과태료 부과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의무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제31조) - 시설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완료 확인점검 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미배치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 또는 시설개선 보완명령 미이행

□ 시행령 개정 시행(‘16. 7. 8)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신설)	ㅇ 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방법(제10조의2) - 출입차단과 놀이기구별 작동금지 조치하고, 어린이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신설)	ㅇ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절차 마련(제10조의3) - 시설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설)	ㅇ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제11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포함 계획 수립하고, 서면으로 통지 후 지도·점검 실시
ㅇ 어린이놀이시설 -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 학원 등 13개 장소	ㅇ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별표 2] - 기존 13개 장소 이외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 ※ 시행일 2017. 7. 8.(기 설치시설 2019. 7. 8.)
ㅇ 과태료 부과기준 - 안전점검 미실시, 보험가입 의무 위반, 안전교육 미이수 등 과태료 횟수별 500만원 이하	ㅇ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 과태료 부과[별표 9] -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관련 보완명령 위반(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500만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400만원) ※ 시행일 2017. 1. 8.

□ 시행규칙 개정 시행(‘16. 8. 12)

현 행	주요 개정 내용
(신설)	ㅇ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제15조의3) - 불합격 또는 안전진단 보수·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설)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제16조의2) - 안전요원 자격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 대학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과목 최근 3년이내 1학점 이상 또는 국가, 지자체, 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업무범위 ․ 놀이시설 준수사항 지도 및 이용 상태점검, 응급상황 대처 등
ㅇ 안전교육 인정기관 2개소 - 「주택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 교육기관으로 인정 (신설)	ㅇ 안전교육 인정기관 삭제(제20조제5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 없음 ㅇ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마련(제20조제6항) - 집합교육 외에도 사이버교육 가능토록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고시로 정함
ㅇ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위한 1회 50명이상 수용 규모시설 갖출 것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제4호 삭제[별표 5] - 교육장 구비 조건을 삭제하여 임차 공간 활용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