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주요개정 내용

□ ’16 법률 개정 공포(’16. 1. 7.)·시행(‘16. 7. 8.)

법 조항	주요 개정 내용
제13조	ㅇ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시설개선 방법 - 안전검사 미실시 또는 불합격시설 이외, 안전진단 위험 또는 보수판정 받은 경우까지 확대 이용금지조치 - 안전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 또는 보수판정 시 시설개선계획서 2개월 이내 의무제출 - 시설개선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구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개선 미흡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 명령
제15조의2 (신설)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 이용기간 동안 안전요원배치 * 시행일 2017. 1. 8.
제17조의2 (신설)	ㅇ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강화 - 매년 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행 -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조치 - 시설개선 완료 확인∙점검 및 시설개선 미흡 시 보완 명령 -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29조	ㅇ 벌칙규정,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필요 판정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토록한 자까지 범위 확대
제31조 (신설)	ㅇ 과태료 부과규정 추가(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설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완료 확인점검 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 물놀이형 놀이시설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미배치 - 관리감독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 또는 시설개선 보완명령 미이행

□ 시행령 개정 공포(’16. 7. 6.)·시행(‘16. 7. 8)

법 조항	주요 개정 내용
제10조의2 (신설)	ㅇ 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방법 - 이용금지 놀이시설의 경우 출입차단과 놀이기구별 작동금지 조치하고, 어린이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제10조의3 (신설)	ㅇ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절차 마련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시설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제11조의2 (신설)	ㅇ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등을 포함 계획 수립하고, 서면으로 통지 후 지도·점검
[별표 2]	ㅇ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위임된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 ** 시행일 2017. 7. 8.(기 설치시설 2019. 7. 8.) ※ 제10호 주택법 제2조제6호(주택단지) ⇒ 제12호(‘16.8.12. 개정시행)
[별표 9]	ㅇ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관련 보완명령 위반(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500만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배치(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400만원) * 시행일 2017. 1. 8.

□ 시행규칙 개정 중 (법제처 심사 완료 ’16. 7. 6.)

법 조항	주요 개정 내용
제15조의3 (신설)	ㅇ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보수·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의2] 서식으로 제출
제16조의2 (신설)	ㅇ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 자격기준 ․ 관련법에 따른 수상안전 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 대학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과목 1학점 이상 또는 국가, 지자체, 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업무범위 ․ 놀이시설 준수사항 지도 및 이용 상태점검, 응급상황 대처 등
제20조제5항 제6항 (신설)	ㅇ 안전교육 인정기관 삭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수교육 현재 운영 없음 ※ 제5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정 관련법 · 주택법 제49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16.8.12 제정 시행) ㅇ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근거 마련 - 집합교육 외에도 사이버교육 가능토록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고시로 정함
[별표 5] (삭제)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 제4호, 50인 이상 수용 교육장 구비 조건을 삭제하여 임차 공간 활용토록 개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 설치검사 불합격 [ ]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 ]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검토기한 : 2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대상 시설		시설번호			시 설 명
		설치장소
안전검사기관의 불합격/위험ㆍ보수 판정 통보일					20 . . .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 안전검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 * 놀이시설 개선방법, 놀이기구별 수리ㆍ보수할 내역 등 명기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개선기간		20 . . . ~ 20 . . .( 개월)				개선완료 예정일				20 . . .
세부 추진 일정		* 시설개선 절차(입찰, 착공, 안전검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작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ㆍ구청장ㆍ교육장
첨부서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서 또는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개선계획서 작성		□	접 수	□		적정성 검토			□	필요시 보완요청
	설치자,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