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② 시행일자 : 2008. 01. 27.

③ 개정일자 : 2011. 08. 04. (시행일자 : 2012.01.27.)

[2] 어린이 놀이기구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3]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놀이터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근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등

①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②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③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함.

④ 어린이놀이터는 인접대지경계선(도로, 광장,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접한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함.

[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주요의무사항

(1) 2008.01.27.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은 개정법 시행일(2012.01.27.)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설치검사를 받아야함 ☞ 2015.01.26.까지

※ 설치검사의무 미이행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 할 수 없도록 폐쇄조치 한 후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붙임2 참조)

(2)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시설검사에 합격된 놀이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붙임1 참조)

(4) 이 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01.26.까지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① 안전점검 : 월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대장 작성 보관.(3년)

② 보험가입 :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보험의 종류는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③ 안전교육 : 시설 인도 후 6개월 이내, 관리주체 변경 시 3개월 이내 교육이수.정기적으로 2년에 1회이상 교육이수.

[6] 벌칙

(1) 철거명령 및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3)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또는 (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0조)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③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④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⑥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⑦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안전관련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지정일 (지정기관)	주 요 기 능	연락처
검사 ･ 교육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08.1.22 (산업통상부)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건설․생활·환경기기 등 시험·평가·인증	서울 금천 (02-2102-25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8.5.21 (산업통상부)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기계, 전기, 전자, 유화제품 안전 인증	경기 성남 (031-785-1280)
	대한민국비상재난 안전협회	‘11.07.22 (안전행정부)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비상대비·재난안전관리 정책연구	서울 강남 (02-512-3780)
검사 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11.09.28 (안전행정부)	․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대행, 안전교육, 안전인증	서울 구로 (02-860-7000)
	한국장애인 워크협회	‘14.01.17 (안전행정부)	․장애인IT능력개발 ․안전검사	서울 중구 (02-783-0800)
교육 기관	한국생활안전연합	‘11.3.4 (안전행정부)	․놀이시설안전연구 및 NGO	서울 서초 (02-3476-0119)
교육 인정 기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11.11.16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서울 영등포 (02-780-4625)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92.05.19 (국토교통부)	․놀이시설 안전교육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서울 영등포 (02-882-0050)

[8]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구 분	내 용	근거	위반시벌칙 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2조 제2항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2항	〃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과태료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철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 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법 제17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중대사고발생 보고(발생시)	중대한 시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법 제22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과태료 300만원

[9]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시설검사 수수료(고시 2012-5호)

(단위 : 원)

품 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그네		40,900	68,000
미끄럼틀		58,5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0,900	68,000
공중놀이기구		58,500	68,000
회전놀이기구		58,500	68,000
흔들놀이기구		45,300	68,000
조합놀이대		84,900	68,000
실내놀이기구		62,9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0,900	68,000
표면재	모래	88,500
	고무	97,300
	포설	97,300

※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책정.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

구분	1형 (축 시소)	2형 (단일지점 시소)		3형 (다지점 시소)		4형 (흔들 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중심축 : 스프링 등)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표시 사례

참고		‘안전검사 표시’ 관련 규정

	<법 률>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①~③ 생략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1. 표시의 기준
가. 표시의 도안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
설치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검사자
검사기관
유효기간
정기시설검사 합격여부	( 1 )차	( 2 )차	( )차	( )차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나. 도안 작성 요령 1) 표시의 도안 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의 글자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의 방법 표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刻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붙 임 2〕

안전검사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방법 안내

□ 미검사 및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 근거조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제5항

○ 조치의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폐쇄, 철거시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통보

□ 이용금지 조치

○ (관리주체) 불합격 판정시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시군구) 불합격 시설 현장방문(이용금지 조치 상태 확인 → 조치 미비사항 시정 권고),

소관 지역 내 이용금지 놀이시설 이용자제토록 지역주민에 전파

□ 이용금지 방법

○ 이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 이용

- (표시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 알림

- (표시장소)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별로 부착

- (표시방법)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

* 어린이도 이용금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픽토그램 병행 표시 권장

○ 출입 봉쇄 : ‘이용금지’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 이용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진입부가 있는 진입부 원천봉쇄

* 봉쇄부 사이 틈을 통해 진입 가능함을 유의하여 빈틈이 없도록 조치

○ 이용 금지

- 미끄럼틀, 정글짐,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및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 실시

- 그네, 회전기구, 공중놀이기구,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작동 불가토록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

참고1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안내판(안) (1m×1m)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 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백합유치원장 김안전

(문의전화 : 02-1234-1234)

○ 시설별 이용금지 픽토그램(권장사항)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건너는기구	미끄럼틀
시소	오르는기구	그네	공중놀이기구

○ 봉쇄 테이프(안)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참고2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 사례

이용금지 안내 현수막 부착	이용금지 안내판 놀이기구 부착
조합놀이대 이용금지(진입부 봉쇄) *진입부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	철봉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시소 이용금지(고정부 연결, 결박)	그네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그네 안장을 고정부에 결박 보완